태양광 발전소 지으려 창고 지붕 임차계약, 해지 따른 손배액은?

태양광 발전 사업 법인에 건물 지붕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항만 창고 업체가 주주 변경을 이유로 일방 해지했다가, 사업을 위해 들인 비용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새로운 주주는 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사가 없다'며 건물 지붕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A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했다.결국 B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 이행을 믿고 태양광 발전 허가·설치·운영에 들인 비용과 임대차 계약금 등 총 4억285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