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女도 사회서비스 복무 기회 부여”…군가산점 가능해질까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최근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하는 남성처럼 사회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18개월 병역 의무를 하는 남성처럼 성인 여성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만들고, 이를 이행한 이들에게 남녀 모두에게 공공부문 채용가산점을 주자는 정책이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에 따르면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