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17일 오후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을 주제로 특별대담회를 개최했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개헌 논의가 주로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 권한 분산 등 수평적 개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분권 등 수직적 개헌의 중요성을 조명한 이번 대담회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확대, 강화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