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