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김·정당성 논란…헌재 '구성 방식' 개선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때마다 보수·진보 등 이념 편향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사진=공동취재) ◇‘3·3·3 구조’의 한계…정치권력 입김 노출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18년 헌재가 발간한 헌법논총에서 “국민의 직접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구조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