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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