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조세부담률 23% 내외로 올리고 재정지출규모 정상화해야”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여건 악화 상황에 대응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규모를 늘리되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낭비 예산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현재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저부담 저복지의 재정후진국’이다.

앞으로의 재정수요, 재정건전성, 재정기능의 정상화, 국민부담 능력과 선진국의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 23% 내외로 유지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