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종합)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명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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