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 교제 맞아도 처벌 어려워” 변호사의 분석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김수현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