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 절반 이상 감축…상·하향 열어둔 '지역별 차등 적용' 논란 예상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한 동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제시했다.
연구회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별개로 마련한 ‘지역별 구분(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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