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 가를 탄핵심판 5대 쟁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 심판 5대 쟁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등을 사유로 담았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국회 측은 주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