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긴급설문]尹탄핵 선고 결과…'인용' Vs '기각' 엇갈려
헌법재판의 특성, 헌재 변론과정에서 절차적 오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기각 결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심을 읽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이 양분된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여론이) 반대상황이라 헌재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재판관 의견) 4대4 또는 5대3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