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 보고서 발표…한국 국방 관련 '절충교역' 첫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일 또는 2일(현지시간) 국가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공개했다.

이어 산자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면서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제181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다.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투자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