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법 개정안, 명백한 위헌"...尹 선고 발표에 제동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1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결됐는데,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그러면서 "만약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 반대로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단축시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