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개념 바뀌나…중국견제·방위비·전작권 복잡성 증대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나아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지침이다.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대가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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