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결단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탄핵 사건 처리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으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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