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핵무장론'으로 시작됐다고 판단"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있다는 미 상원 의회의 진술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국가 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며 지난해 12월 에너지부가 국가수권법을 반영해 민감국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도 민감국가 지정이 "AI나 양자컴퓨터 기술 등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이 문제가 단순한 연구 보안의 문제인지, 또는 미국이 그리는 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경쟁 로드맵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하는데 그 로드맵 안에서 한국은 지금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한 분류로 들어갔다.이를 과소평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