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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