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완화조처에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뚝'…최근 5년새 최저
이처럼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썼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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