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고통, 정부부처보다 지자체 공무원 더 심각

제공=국회입법조사처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보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공개한 ‘악성 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 등 3년간 모두 13만1097건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폭언과 욕설의 경우 3년간 정부 부처에선 4만6905건이었지만, 지자체에선 6만2423건이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