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달수수료 상생협의 불발 시 법제화 불가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발제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지연 사무총장) ▲배달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 논쟁의 법률적 쟁점(이주한 변호사)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배달 중개수수료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플랫폼 양사의 시장지배적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배달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