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에 현직 부장판사 "전국 재판부 큰 혼란 예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속 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즉시 항고하지 않고 재판부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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