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교산지구 정주여건 정부 제도개선· 대책마련 촉구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의 재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은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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