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 드라이브 가속도...투자자·시민사회 "많이 양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당부와 지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