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공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 분권, 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내용과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구체적 명시=먼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있으며,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를 두도록 했다.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를 두고, 지방의회의 권한·의원선거와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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