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기준금리 인하 체감 안돼…은행들만 성과급 잔치"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은행들은 불황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감사원이 2023년 금감원 정기 감사에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 가산 금리의 예금,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국은 조치했다는 말뿐,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아울러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국회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음에도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로 마련한 이번 관리 방안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