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기본법' 만들자[안종범의 나라살림]
이념의 잣대로 경제정책을 구분해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 관련 정책을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가 경제가 뻗어 나갈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차제에 필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경제를 정치로부터 그리고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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