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찬반 여론 대립에 국민적 관심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헌재는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 끝에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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