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에 불꽃 튀어"...'블랙아웃' 10대와 모텔 간 男 대반전 [그해 오늘]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 ‘블랙아웃’ 상태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