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그러나 선고유예라니.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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