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불공정 판결"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