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징역형 선고유예…민주당 “다시는 정치적 재단 없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과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사건의 본질은 선원 16명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북송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정에 대해 당초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이 공개적 수사 지침을 내리자 검찰은 탈북 어민 사건을 꺼내 들었다”며 “국정원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칼춤을 멈추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