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경영악화로 산단 입주 못한 기업에 계약금 반환"

경영 악화로 분양받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앞으로는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도나 경영난 등 경영 악화로 기업이 산단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금의 30％는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불황 여파로 많은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부도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