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특활비가 민생예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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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특활비가 민생예산인가"

이들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를 의미한다면,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어떤 국민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와 특활비를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어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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