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과거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헌법재판관 인정 못 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