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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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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