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지자체별 특성 반영"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여권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지원이나 정책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것인데, 더 이상 (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