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신탁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e법안프리즘]
이들의 금전 관리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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