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맡는 가상자산사 대주주가 사기전과?…법제 '구멍'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