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 규제 중심돼야…네카오 커야 중소기업도 커"
"혁신은 법으로 금지된 경계선에서 일어나기에 위반 행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플랫폼 규제는 자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자율 규제 없이 과도한 법 규제로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플랫폼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줄줄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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