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은 잉여금 4조2천억원 책정…"2년째 세수결손 우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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