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승리?' 국내 첫 기후 위기 헌법소원, 4년 5개월만의 판결 내용은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김서경(22) 씨도 "기후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속 보호받을 우리의 기본권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눈물 흘렸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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