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동생산성·외국인투자 감소 우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영계는 파업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우려 중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노란봉투법은 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무분별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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