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차규근 "상반기 정부 일시차입 83.6조…지난해와 비슷"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83조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해당 상환금액 (단위 : 억원) 이 같은 권고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 8000억원)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