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 vs '이동권' 고령운전 논란 계속되는 이유

급증한 고령 운전 사고 한국에서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폐지 줍는 노인의 재탄생 일본 노인들 스스로 '철창 안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 이동권과 안전권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령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지 능력 등 건강 상태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