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학계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도시·지역계획학 박사, ‘광역비자 도입의 실효적 추진 방안’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절차는 복잡하며, 비자 유효기간도 짧은 편에 속한다.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 체류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한정돼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기회를 제한하며, 지방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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