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 의원의 1호 법안인 AI기본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 신설 ▲AI 신뢰 기반 유지 목적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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