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예견된 정책 실패"…정부 책임론 거세져

정부는 지난 1월 제4이통사를 위한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재무 능력과 신뢰성 문제라고 했지만 과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교수도 "28㎓ 대역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신규 제4이통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면서 "정부는 등록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 재정 능력 문제에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