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소송비용 연 5천억원 유출…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해야"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해양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 업무기관 필요성과 해사 사건 관련 소송비용 해외 유출 심각성, 해사 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해운·조선 같은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 법률서비스 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