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망명신청자 불법구금·추방' 헝가리 3천억 벌금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EU 망명규정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에 벌금 2억 유로(약 3천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ECJ 재판부 이날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 보호와 관련한 2020년 12월 EU 일반법원의 원심판결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2월 일반법원은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망명 신청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추방한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 정책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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